BR6290 세금을 아끼는 정치인이 훌륭합니다. 19-05-25

로스 안젤레스로부터 샌프란시스코 사이에 고속 기차 편을 설치한다고 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40 B (400억 달러)의 건설 예산을 주민 투표에 부처 52.5%로 가까스로 통과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에 시작된 이 고속 기차 공사는 지연과 예산 증가 및 각종의 문제로 2018년까지 원래의 예산의 140%를 소요하고도 별 진전을 보지 못했고 약속했던 2028년의 완성을 지킨다 해도 총 $100 B (1,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로스 안젤레스로부터 샌프란시시코 사이에는 하루에 수십 편의 항공 편이 있고 비용도 저렴할 뿐 아니라 비행시간도 1 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 많은 비용을 들여 고속 기차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고속 기차 공사를 위하여 내보일 만큼의 성과가 없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지원금 $929 M (9억 2,900만 달러)를 회수해 버렸으며 이미 공사에 투입된 2.5 B (25억 달러)를 연방정부에 상환하라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어느 국가의 정부나 지방 정부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개인 돈이 아니라고 해서 절약할 줄 모르고 마구 퍼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월스트릿 저널지는 시카고와 세인트루이스를 잇는 고속 기차 공사에 관한 날카로운 비판 기사를 실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세인트루이스까지 비행기로 한 시간 걸립니다. 지금 운행하는 기차를 이용하면 5시간 반 걸랍니다. 정부의 도움으로 기차 회사는 고속 기차를 설치하는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속 기차 공사가 완공되면 시카고에서 세인트루이스까지 4시간 반 걸린다고 합니다. 즉 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2 B (20억달러)를 책정했는데 고속 기차는 시속 110 마일로 달리게 된다 합니다. 이 속도는 한국의 KTX 보다 약 시속으로 75마일이나 느립니다. 승객들이 과연 이 정도의 시간 절약을 위하여 20억 달러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할 사람이 얼마나 될 찌 조사라도 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연간 거의 4조 달러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세입은 3조 달러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기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와 부채로 부족액을 충당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고질적인 적자 예산이라는 두통거리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민의 세금을 아끼려는 절약정신이 매우 약하다는 점을 국민 대부분이 인정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선거 법 개정과 공수처 법 통과를 위해서 여야가 극심한 견해 차이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에 관하여 견해차가 극심하여 국회를 열지 못하는 상황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입법 활동을 하는 수고를 보상하기 위하여 거금을 세비로 받습니다. 입법 활동을 저지하려는 야당과 입법 활동을 진행하려는 여당이 몸싸움도 하고 야외 시위도 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입법 활동을 하지 않으려면 세비를 반납하는 양심적인 국회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는 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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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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