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6226	성경이 가르치는 옳은 사법처리	18-10-12

사법기관이 저지르는 잘못 중에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유죄인을 무죄로 판단하고 처벌하지 않는 실수이고 다른 하나는 무죄인을 유죄인으로 판단하고 처벌을 가하는 실수 입니다. 이 두 실수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잘못일까요? 모든 형사 행위를 판단하는 기본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원래는 십계명으로 고대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인류 생활이 복잡해지면서 국가와 문화의 변천에 따라 수십만 개의 법이 생겼습니다. 신구약의 성경을 자세히 살펴 보면 성경은 무죄인을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더 큰 실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런 실수를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출애급기 23:1에서 성경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멀며,” 라고 가르칩니다. 누가 복음 3:14에서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라고 가르칩니다. 신명기 19:15에서는 “사람의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 후서 13:1에서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고 가르칩니다. 신명기 19:18-19 에서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상의 몇 구절에서 보여주는 성경의 가르침은 거짓 증거나 위증으로 남을 고발하는 행위를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명확한 증거나 증인 없이 언론 고발과 고소가 잦은 것 같아 한심 스럽습니다. 최근에 미국 대법관으로 지명된 법관은 37년 전, 십대이었을 때 강간을 시도했고 그런 강간 시도의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여성이 언론 전파와 신문의 지면을 차지했습니다. 많은 논란 끝에 대법관 지명자는 미국 상원에서 50대 48의 근소한 표차로 인준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여성이나 가해자로 고발된 법관 중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무도 100%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대로 법집행을 한다면 두세 사람의 증인 없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처음부터 문제를 야기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정치적인 풍파를 일으켜서 대법관 인준 절차 동안에도 수 많은 항의 시위대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미국의 유권자를 양분하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법관을 50표로 인준한 공화당을 비난하는 한 시위 단체는 플래카드를 쳐 들고 외쳤습니다, “공화당원 남편을 가진 여성들은 즉시로 이혼하라” 이런 언행은 문명국가에서 있지 않았으면 좋을 과도한 행위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 한 사람의 증인이나 증거 없이 한 사람을 언론에 고발하는 행위는 인격 살인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끝